국세 소멸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 국세 24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시 본인에게 국세 환급금인 있는지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라.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 미수령 환급금 | 홈택스

 

반면, 자영업자나 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을 1년에 1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외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 소멸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국세 소멸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본인이 국세 소멸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건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본인이 국세 소멸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 국세 24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 로그인한다.
• '국세 소멸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위의 방법대로 국세 소멸 대상자인지 조회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지 않아서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국세 소멸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체납된 세금이 언제나 소멸되는 건 아니다.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국세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소멸 시효 기간을 알아보자.

 

세금	기준 금액	소멸 시효 기간
국세	5억 원 이하	5년
	5억 원 초과	10년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5년
	5천만 원 초과	10년

 

이렇게 정해진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야 하고, 추가적으로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 징수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 독촉 및 압류가 없어야 한다.
• 세무조사 등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체납 세금 관련 법적 소송이 없어야 한다.
• 세금 소멸과 관련된 기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본인이 일일이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국세 24에서 국세 소멸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게 가장 편하다.